한국과 조세조약을 맺은 국가와 세율은?

조세협약은 양국간의 이중과세를 방지 또는 조세회피를 억제 하기 위해 양국 정부의 조세당국이 협상을 통해 체결된 협약입니다. 조세협약을 함으로 써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대한민국(한국)조세협약을 맺은 국가는 어떤나라가 있으며, 각 국가별 세율이 얼마나 적용되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한국과 조세협약을 맺은 국가는?

 

대한민국과 조세협약을 맺은 국가 중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30개국입니다. OECD 회원국은 세계 경제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입니다. 2023년 11월 26일 기준, 대한민국과 조세협약을 맺은 국가는 총 103개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쉽게 한국조세조약국가 리스트 확인이 가능하며, 국가별 협약을 맺은 자세한 내용까지 기재되어있어 빠른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출처: 대한민국 조세협약 국가 리스트

 

 

 

한국과 조세협약을 맺은 국가별 세율표

 

한국이 조세조약을 체결한 각 국가를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로 구분하여 표로 작성해보았습니다. 조세협약에 따라, 대한민국 거주자가 조세협약을 맺은 국가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거주자가 아메리카 국가의 기업에 투자하여 배당을 받는 경우, 대한민국에서만 10%의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조세협약을 맺은 대부분의 국가 세율은 5~10%이며, 조세협약에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는 22%입니다.

아시아				유럽
국가	배당	이자	사용료	에스토니아	10%	10%	10%
아랍에미리트	10%	10%	10%	헝가리	10%	10%	10%
아르메니아	10%	10%	10%	라트비아	10%	10%	10%
아제르바이잔	10%	10%	10%	리투아니아	10%	10%	10%
방글라데시	10%	10%	10%	폴란드	10%	10%	10%
싱가포르	10%	10%	10%	슬로바키아	10%	10%	10%
브루나이	10%	10%	10%	슬로베니아	10%	10%	10%
중국	10%	10%	10%	체코	10%	10%	10%
홍콩	10%	10%	10%	영국	5%	10%	10%
인도	10%	10%	10%	독일	10%	10%	10%
인도네시아	10%	10%	10%	프랑스	10%	10%	10%
일본	10%	10%	10%	이탈리아	10%	10%	10%
카자흐스탄	10%	10%	10%	스페인	10%	10%	10%
키르기스스탄	10%	10%	10%	포르투갈	10%	10%	10%
라오스	5%	10%	10%	네덜란드	10%	10%	10%
말레이시아	10%	10%	10%	벨기에	10%	10%	10%
몰디브	10%	10%	10%	스위스	10%	10%	10%
몽골	10%	10%	10%	북아메리카
미얀마	10%	10%	10%	캐나다	10%	10%	10%
네팔	10%	10%	10%	미국	5%	10%	10%
러시아	10%	10%	10%	남아메리카
태국	10%	10%	10%	아르헨티나	10%	10%	10%
투르크메니스탄	10%	10%	10%	콜롬비아	10%	10%	10%
우즈베키스탄	10%	10%	10%	칠레	10%	10%	10%
베트남	10%	10%	10%	페루	10%	10%	10%

 

 

아프리카
알제리	10%	10%	10%	모로코	10%	10%	10%
앙골라	10%	10%	10%	나이지리아	10%	10%	10%
부르키나파소	10%	10%	10%	세네갈	10%	10%	10%
보츠와나	10%	10%	10%	세이셸	10%	10%	10%
코트디부아르	10%	10%	10%	시에라리온	10%	10%	10%
가나	10%	10%	10%	남아프리카공화국	10%	10%	10%
기니	10%	10%	10%	수단	10%	10%	10%
기니비사우	10%	10%	10%	탄자니아	10%	10%	10%
르완다	10%	10%	10%	토고	10%	10%	10%
말리	10%	10%	10%	튀니지	10%	10%

 

오세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10%	10%	10%
뉴질랜드	10%	10%	10%
피지	10%	10%	10%
솔로몬 제도	10%	10%	10%
통가	10%	10%	10%

 

 

조세협약의 이점 (장점)

한국은 무역이 활발해져야 하는 국가이기때문에 조세협약 체결에 적극적인 편입니다. 올해 11월 기준 103개 국가와 조세협약을 체결해둔 상태인데요.  OECD 회원국 평균인 94개 국가보다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여권파워도 강국인 한국! 땅덩이는 작은나라지만, 이런 수치를 보면 우리나라가 대단하다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무역이 활발한 한국의 경우 조세협약을 맺은 국가가 많은 편인데, 조세협약이 최대 장점은 경제협력 증진입니다. 조세협약에 따라 양국 간의 투자 및 무역이 활성화될 수 있고 기업 활동 지원, 역외탈세 방지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 투자 및 무역 활성화
• 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
• 개인의 해외 활동 편의성 증대
• 세무 불확실성 해소
• 역외탈세방지

조세협약에 따라, 양국 간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기업은 양국에서 발생한 소득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배당소득세, 이자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대해 한번만 세금을 납부할수있으니 현재 한국인인으로써 외국에서 수입이 발생한다면 조세협약 국가인지 확인 후 세금을 한국 또는 현지 국가에서 한번만 내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