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인종차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세요!

 

호주에서는 다문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나라이다보니 사람들의 외모나 출신으로 인해 불공평한 대우나인종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호주에 [인종차별 법 1975] 라는게 있다는 사실. 1975년 10월 고프 휘틀 람 총리가 선포한 지금 이법이 개정된지 올해 45년이 되었고, 인종 차별은 호주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다시 불거지고 있는 이슈다.

 

 

 

 

 

 

호주에서 인정하는 인종차별이란 ?

호주에서 인정하는 인종차별에서는 직접차별과 간접차별 그리고 인종적증오(Racial hatred) 세가지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인이 특정 인종 배경 또는 피부색으로 인해 집을 임대하지 않으면 '직접 차별'이고

직장이나 모임에서 규칙이나 정책이있을 때 빗대어 지적을 하면 '간접차별'이라 한다.

 

 

 

 

 

그렇다면 인종적 증오(Racial hatred)란 무엇?

공공장소에서 개인 또는 집단의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또는 민족에 따라 불쾌감, 모욕감, 굴욕 또는 협박을 하는것인데 이것은 [인종차별 법 1975] 법에 위반되는 행동이다.

 

- 공공집회에서 인종을 차별하는 불쾌한 연설시

- 인터넷 소셜,SNS 공유사이트에 인종적 불쾌감을 주는 내용을 담았을경우

- 신문, 잡지, 전단지와 같은 기타 출판물에 인종차별적인 의견이나 사진을 첨부했을시

- 직장, 공원, 대중교통, 학교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인종차별의 의견 제안 시

 

 

 

법에 위반되지 않은 인종차별은?

- 예술작품 또는 공연 : 인종차별을 주제로 한 연극이나 영화

- 학문적, 과학적 목적을 위한 토론이나 회의 :다문화주제 또는 공공정책에 대한 토론

- 인종차별에 관한 신문 또는 학문지에 대한 정확한 보고서 작성시

 

 

 

 

호주에서 인종차별을 받았다면

“너 지금 인종차별하고 있는 거 아니? (Do you know you are being racist?)”라며 맞받아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할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시드니 이태양씨 인종차별 사건 처럼 주먹으로 폭행하는 경우도 있다, 인종차별로 인한 폭행이나 공격을 가하면 경찰이 와서 수습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제외한 인종차별에대한 불만은 경찰에 신고를 할수가 없어 혼자만의 마상을 입는다. 그때 필요한것이 호주 인권위원회다.

 

내가 호주에서 인종차별로 인해 불편한점이 있다면, 호주인권위원회에 불만을 직접 제기 할수 있다.

불만을 제기 하기 위해서는 제기하고자 하는 사건이 불법적인 차별이라고 합리적으로 주장 할 수 있어야 하며 6하원칙에 맞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팩스로 보내거나 웹사이트 온라인으로 통해 불만을 제기 할 수 있는데 영어를 하지 못하더라도 통역사 또는 위원회가이드가 있어 요청하면 가능하다.

 

 

 

 

 

호주 인권위원회 제기한 불만사항은 어떻게 되나?

호주 인권위원회는 법원이 아니기때문에 인종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려 벌을 줄 수 있는 곳은 아니다. 하지만 그 불만을 해결하도록 돕고 있다. 상대방에게 불만을 알리고 화해를 시켜 불만을 해결할수 있도록 돕고 있다. 만약 불만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호주 연방 법원 또는 연방 회로 법원에 불만을 제기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호주 인권위원회 AHRC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주소 GPO Box 5218 Sydney NSW 2001  ► Telephone  Info : 1300 656 419 (현지통화)  TTY: 1800 620 241 (전화비무료)  Fax: (02) 9284 9611  ►Email: complaintsinfo@humanrights.gov.au  ►Website: www.humanrights.gov.au ►법률자문 필요시 www.naclc.org.au/directory (무료)